[뉴스초점] 추석 연휴 사건사고…강남서 음주운전 추격전 등

[뉴스초점] 추석 연휴 사건사고…강남서 음주운전 추격전 등


추석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남에선 음주운전 추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 명절에도 존속 대상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는데..무면허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고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마약 관련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군 내 마약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군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마약사건을 수사하며 승진을 위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추석 명절인데 씁쓸한 사건들도 잇따랐습니다. 추석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40대 아들이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검거됐는데 재산 상속 문제가 화근이었어요?

충북 청주에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존속 대상의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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