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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단식'에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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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단식'에 연기 가능성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법원은 다음주 화요일인 26일로 잡았는데요.
단식으로 인한 연기 가능성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데,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 중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20일 넘게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22일)로 예정돼 있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휴일에 영장심사가 열리기도 하지만, 이 대표는 체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일이 연기되면 연휴를 건너뛰고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심사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출석해 소명하고,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를 들 경우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영장심사에 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을 포기하면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만 참여한 상태로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경기도지사 시절엔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검찰도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은 영장이 청구된 날을 담당한 법관이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20일 구속되고, 이 기간 중 재판에 넘겨지면 최장 6개월간 유지됩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
게시 날짜:
2023년 09월 22일
기간:
02:33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