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표결
- 9개월 전
[여의도1번지] '운명의 날'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표결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먼저 표결되고,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대표 체포안이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국회 출석이 어려운 의원들을 제외하면 295명이 표를 던질 수 있고, 148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민주당에서 28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안은 가결 139표 대 부결 138표로 가결이 과반을 못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고,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약속을 석 달 만에 번복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비판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부결을 요청한 배경,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엔 무기한 단식 중인 당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부결론이 힘을 받기도 했지만, 메시지 이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은 한 장관의 설명이 소속 의원들을 자극해 부결표가 속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앞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부결 인증 릴레이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민주당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이, 가결이 되면 당이 쪼개진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당내 입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해 가결시킨다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 건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정치적 공세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이 주도한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지도 주목되는데요?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등을 놓고 막판까지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데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서, 대법원장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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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먼저 표결되고,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 대표 체포안이 통과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국회 출석이 어려운 의원들을 제외하면 295명이 표를 던질 수 있고, 148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민주당에서 28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안은 가결 139표 대 부결 138표로 가결이 과반을 못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고,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약속을 석 달 만에 번복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러한 비판을 예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부결을 요청한 배경, 속내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엔 무기한 단식 중인 당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면서 부결론이 힘을 받기도 했지만, 메시지 이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은 한 장관의 설명이 소속 의원들을 자극해 부결표가 속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앞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부결 인증 릴레이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민주당은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이, 가결이 되면 당이 쪼개진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당내 입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도해 가결시킨다면 한 총리는 '헌정사상 첫 해임 건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정치적 공세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이 주도한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지도 주목되는데요?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는 이틀에 걸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등을 놓고 막판까지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데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서, 대법원장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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