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중단하라"…국민연금 개혁안 갈등 지속

"연금특위 중단하라"…국민연금 개혁안 갈등 지속

[앵커]

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데,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가오는 10월은 연금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제5차 종합운영계획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의 밑바탕이 될 18개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연금을 받는 시작 연령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두 위원은 공청회 하루 전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르면 추석연휴 전에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별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재정계산위원회직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서는 사퇴가 있을 수 없고 노후보장과 재정방안이 조화를 이룬 연금개혁의 길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 연금특위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개혁안을 내지 못해 다음달까지로 활동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연금특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등을 포함한 별도의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출발했던 연금특위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지속되며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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