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사도 무주택자 간주…"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안돼"

소형주택 사도 무주택자 간주…"빚내서 집사라고 하면 안돼"

[앵커]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전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소형주택을 사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시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담깁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주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오피스텔 건축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서 제외해 청약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나 주택 수 제외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하면서… 정부는 그런 정책 따라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신속한 택지 제공 등을 통해 공급량을 연평균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선 과징금을 일부 유예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주간 통계 폐지 등 여러 대안을 뼈아프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리튬 광산 개발을 제안받았다며 다음 달 조사단 파견 등을 거쳐 전후 재건 사업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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