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기소 땐…이재명, ‘5개 의혹’ 재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저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5개 의혹에 대해서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인데요. 대장동 건은 이미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원래 첫 공식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 스타트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저 재판은 10월 6일로 연기된 상태. 어쨌든 재판은 ing. 성남FC 후원금 의혹 마찬가지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 재판 진행 중이죠.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것이요. 그리고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까지 얹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소 3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신다고요?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이제 영장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과연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결국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과 영장의 내용에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국회의원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영장 청구해서 아까 이제 지금 이번 사건과, 이번에 영장 청구되는 사건 관련해서 8시간 조사를 무효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식하고 있는 과정에서 8시간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관해서 본인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8시간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라도 내밀었다면 그에 관해서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말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이고. 그 내용도 지금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충분히 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내지는 당의 법적인 부분을 주도하는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 말을 본인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라고 볼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다. 저것은 성남시장의 개인적인 비리다.’라고 더 볼 것이냐. 결국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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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