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당기고 돈줄 넓히기…오피스텔 규제 완화 배제

인허가 당기고 돈줄 넓히기…오피스텔 규제 완화 배제

[앵커]

올 들어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2~3년 뒤에는 주택 공급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데 어떤 방안들이 담길지 박효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30%가 줄었습니다.

착공 실적은 더 위축돼 54% 넘게 급감한 10만 2,299건에 그쳤습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이 모두 크게 줄면서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엔 집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초기 공급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책에는 우선, 토지 인허가 등을 앞당겨 예정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담깁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중단되다시피 한 LH의 토지 제공과 발주 등 공공부문 인허가 속도를 내 연말까지 목표치를 맞출 계획입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 강화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건설업체들의 돈줄이 끊어져 사업을 손놓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주택 수에서 배제해 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젊은층이라던지 주거사다리에 목마른 층이라고 했을때 비주거 비아파트도 정책, 민간 부분도 충분히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제도의 형평성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민이 많고요."

원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수요 증대보다, 공급 확대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주택공급 #PF보증강화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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