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균용 "사법부 동력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

[현장연결] 이균용 "사법부 동력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에 들어갑니다.

서울 서초동에 꾸린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제3자 변제공탁도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고 대법원 대법에서도 상고 능력 판단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바쁘고 이래가지고 업무상 거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농지법 위반하고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제가 뭐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가지고 그 총회를 통해 가지고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그 부분은 뭐 언론에 이렇게 나왔다시피 저는 헌법상의 문제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같이 서로 토론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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