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지급까지…교육교부금 '흥청망청'

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지급까지…교육교부금 '흥청망청'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지방교육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 지급된 교부금 15조7,0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불필요한 현금, 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40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준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준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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