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균용, ‘김명수표’ 정책 뒤집기…압수영장 심문 백지화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도죠.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사건 관계자를 심문하는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될 걸로 보입니다. 

사전 심문제가 도입되면 수사 기밀이 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장 발부 남발을 막겠다며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대법원이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수사 지연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정 보류됐습니다.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는 말을 아꼈지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어제)
(법원에서 추진하는 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비판도 많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는 판사 권한 확대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개악" 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마지막 정례 대법관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안건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법원장마저 선을 긋자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