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보수 법관’ 이균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대척되는 정통 보수 법관으로 평가받는데요.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친분이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민주당이 동의를 할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의 판결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 등 사회적 인권 신장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일본 연수도 다녀와 일본통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해외 법제에도 해박하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자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사법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법원은 조롱거리가 됐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남은 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 동의를 구하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그중 과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차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어 사실상 사법권력 교체 기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최창규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