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당정, '김영란법' 손질

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당정, '김영란법' 손질

[앵커]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과방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확산과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공영방송과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 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이 후보자는 학폭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언론 장악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며 자신이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아들 학폭 사건은 학생들 간의 화해로 전학 조치됐다고 엄호했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보도하는 공영방송을 비판하며 이 후보자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며 쏘아붙였고, 이 후보자도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이나 오염수 괴담 등이 있었겠냐며 호응했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 손보기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해에 폭염까지 겹쳐 농·축·수산물 업계가 신음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7년째를 맞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평소에는 10만 원,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20만 원인데, 당정은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권익위에서 판단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빠져 있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비대면 소비가 보편화된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 등을 선물의 허용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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