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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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한국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보완수사 권한 확대
한경 경찰 '보완수사' 안 하면 檢이 직접 한다
조선 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면 경찰 3개월 내 이행…수사 지연 줄인다

[2023.8.1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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