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변호인단 해임’ 입장차…재판 중 초유의 사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 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제 재판이 있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고. 어제 재판이 막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그런데 법정에서 이른바 부부 싸움이 조금 있었죠. 재판부가 ‘부인이 변호사 자르겠다고 하는데, 해임하겠다고 하는데 피고인 이화영 씨, 동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요, 아니요. 제 의사랑 상관없고요. 제 부인의 의사 표현입니다. 제 뜻 아니에요. 제 뜻 아니에요.’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아니 본인 의사와 반대 입장으로 지금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인. 그래서 내가 지금 자르겠다고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본인 남편한테. 저 판사도 다 있는 자리예요. 판사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어지죠? 이게 참 법정은 영상 촬영이 안 돼서 영상으로 딱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조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배우자가 말하는 동안 막 다른 곳을 쳐다보고 딴청을 피웠답니다. 그러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밝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면 혼자 알아서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이 배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판사가 막 제지를 시키고 저런 일종의 소동이 있었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님은 검사, 변호사 오래 해보셨는데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 처음 봐요. 처음 보고. 아마 법정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판사가 가장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광경을 재판하면서 재판장이 볼 수가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보통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소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냐면, 판사는. 감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금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지고 잠깐 인치시켜놔요. 그래서 이제 하루나 이틀 보통 그렇게 하고 반성하면 석방해주고 그것이 이제 제도 시스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재를 보통 했을 텐데, 배우자에게. 말을 안 듣고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럼 판사는 감치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그 권리 중의 하나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니 세상에 피고인이 자기가 선택한 변호인이 있는데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부인이 법정에 와서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말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그 제정신은 아닐 것 같아요. 부인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을 계속 선임,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도 이 사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더 이상 못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인이 낸 탄원서. 이 부분은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회유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이런 방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재판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그 진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 사유 중에서 증거 인멸의 시도 우려가 심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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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