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하·폐지 검토’에 엇갈린 여론…노동계 ‘반발’

[앵커]
실업급여를 손보겠다는 소식에 민주당과 노조는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은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낮은 거라고요.

시민들 의견까지 배두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내지 폐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장한 / 서울 강동구]
"부당 수급이나 이렇게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걸 좀 막아야지 금액은 더 줄이면 안 되지 않을까. 진짜 취직하려는 사람들도 180만 원에 되게 생활하기 좀 빠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한용 / 경기 고양시]
"대체적으로 어떤 부당하고 이런 걸로 더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기금 도둑'으로 몰아세워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발상을 당장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단기, 임시 고용 같은 질낮은 일자리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역전하는 건 "실업급여가 높은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적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노동개악입니다."

실업급여 조정을 위해선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되긴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