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어떤 코인 있나는 뭉개기

[앵커]
내일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입니다 .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해라 해서 이뤄진 조치죠.

당연히 국민이 가상자산 내역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못 본다고 합니다.

공개 기준을 국회의원들이 정해줘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어서요.

법에는 분명히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황당한 노릇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내일까지 가상자산 소유현황과 변동내역을 이곳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윤리심사자문위는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힙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말 통과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에는 ‘국회 규칙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개 기준을 삼을 ‘국회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지만,

[심상정 / 정의당 정개특위 의원(지난 5월)]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됩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칙이) 아직까지 제정도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여전히 본인들의 사적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되는 걸 상당히 꺼리는 게 아닌가.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감시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 측은 “가상자산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때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성규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