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앵그리 洪 “뵈는 게 없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게요.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퀴어 축제 대치 이후에 또 한 번 충돌하는 대구시와 대구 경찰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경찰이 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대구 참여연대 시민단체가요, 이 대구시에 대구TV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체인데요. 여기를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TV에서 홍 시장의 어떤 개인에 관련된 이 영상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업로드했다. 업로드를 한 것이 이제 올렸다는 것이죠. 업로드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홍보 채널처럼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TV가 이용이 되었다. 이것으로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이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시 자체가 시장의 어떤 개인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고발이 되었고.

이미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침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 퀴어 축제가 있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을 못 했죠. 이 퀴어 축제가 있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잠시만요. 정확히 하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지난 16일이고, 17일에 퀴어 축제가 있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 압수수색 영장의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이다 보니까 오늘이 넘어가면 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발이 들어왔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경찰의 임무고, 그래서 그런 법대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오늘을 넘기면 이 영장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다 보니까 다시 재발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도 이것이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영장 발부한 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대구시청의 미디어, 홍보미디어국에 대한 거기만 한정해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홍 시장은 ‘이것 퀴어 축제 때 그때 경찰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경찰 지금 출입하지 마라.’ 했는데, 글쎄요. 시장이 경찰을 ‘출입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개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경찰과 대구시 간의 상당한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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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