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입법 로비 있었나…“게임업계 소문 무성” 진실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보면, 게임업체가 만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위믹스를 가지고 있었을 김남국 의원이 당시에 돈 버는 게임, 혹은 게임하면 돈 번다. 이 규제 해소에 앞장섰다. 이것 때문에 이해충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게임을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요. P2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임을 하는데 돈까지 벌어? 그러면 굉장히 중독성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게임 업체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 게임 업체의 숙원 사업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게임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게임 그 법에 따르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을 해서 현금이나 이런 등등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일부 나라에서는 이것을 이제 합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게임 업체가 게임을 처음에 출시할 때 우리나라에 출시하지 않고 외국에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 IT, 게임 업계에서는 숙원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국내에서 이 규제를 없애서 조금 더 게임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위믹스라는 업체가 위메이드라는 게임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예요, 법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계속 이 P2E 방식을 합법화하는 법을 개정안을 만들고,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재명 펀드’를 또 이 방식으로 만들고. 그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또 ‘이것 규정 철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규제가 확 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자기가 이런 위믹스 관련된 코인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법률적 개정안에 앞장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결정적인 문제이고. 그렇다면 과연 김남국 의원만 그랬겠느냐. 바로 게임학회가 그동안 이것을 굉장히 반대해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게임 중독이 된다고 해서 게임학회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해서 많은 이 업체들이 로비를 펼쳤고, 그 로비를 펼치기 위해서 본인들이 상장한 그 어떤 액수보다 30%나 많은 이 코인을 발매를 해서 이것을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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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