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 상시 단속…청소년 유해요소 차단

변종 룸카페 상시 단속…청소년 유해요소 차단

[앵커]

정부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과 도박, 디지털 성범죄 같은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부터 예방 활동까지 다각적인 대책도 만듭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들의 변종 룸카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전국 지자체와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유해업소 운영과 홍보물에 대한 감시는 물론 단속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설 내 개별 공간의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 금지부터 출입문과 벽면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규격 등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의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 유해한 형태에 대해 사업주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가 주변 순찰을 늘리고,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유해물질 홍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청소년을 마약 운반책으로 유입하거나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전문 상담·치유 시설 지원을 늘리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을 돕는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 신고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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