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야 주도 처리…여, 표결 전 항의 퇴장

'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야 주도 처리…여, 표결 전 항의 퇴장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쟁점 법안마다 여당이 항의 퇴장하면서, 모두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한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이 오르자,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 의원 183명만 참여해 가결됐습니다.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뿐 관련된 일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으로,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는 특검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표결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퇴장했다 들어오길 반복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간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도, 여당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연달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걸 왜 대통령한테 합니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숫자로 밀어붙여 직상정을 해놓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

지난달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부의 안건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도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카드를 또 다시 시사해 '강대강 대치 정국'은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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