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못 남긴다"

원희룡 "사기 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못 남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워주라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에 다시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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