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 협력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최소한 미국과 나토가 해 온 핵 협력보다는 더 강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기자]
나토는 미국과 유럽, 총 31개국이 참여한 군사 동맹입니다.
회원국인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200여 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의 소유지만, 유사시에 나토 회원들의 전투기로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협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회원국 수가 많아 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지는 않더라도, 협의의 깊이와 폭이 나토보다 강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공유'에는 핵무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20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핵무기 관련 의사 결정에 적은 수의 국가들만 참여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괌이나 일본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한미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가시화되고 명확하게 마련돼야…."
하지만 '한국형 핵공유'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 북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김문영
전혜정 기자 hy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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