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되면 투자 성공?…"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잘 되면 투자 성공?…"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앵커]

전세사기는 젊은층과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이제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단순히 투자 실패나 계약상 잘못으로 생각하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사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사기는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이 가로채는 사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른바 '갭' 차이가 크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청년과 서민층 등 경제적 약자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갭이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산 뒤 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며 수를 불려나가, 많게는 수백채까지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 화곡동 등에서 있었던 속칭 '빌라왕'들입니다.

집값이 오를 땐 이같은 투기를 투자라며 포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밑돌게 되는 등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체납이 많이 돼있어서 도저히 변제를 못하면서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다른 집에 경매가 돼있는 상황인데도 숨기고 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사기가 성립한다고 봐야합니다."

'빌라왕'들이 아예 작정하고 금융기관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에선 이같은 방법으로 은행 9곳으로부터 모두 95억원을 가로챈 일당 100여명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계약을 믿고 맡겨야할 공인중개사마저 사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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