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했지만 다른 얼굴…매번 실효성 논란

신상 공개했지만 다른 얼굴…매번 실효성 논란

[앵커]

최근 강남 납치·살해범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가 결정된 건데도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도록 한 주범들의 신상공개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물을 시민들 앞에 직접 드러내 보인 경우는 이경우와 연지호.

증명사진과는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실제 사진과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공개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데도 피의자가 모습을 가리기까지 하는 상황.

신상공개 때마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은 반복돼왔습니다.

과거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의자 전주환도 얼굴이 크게 달라 논란이 됐고, 택시기사와 동거녀 등을 살해한 이기영이나 남편을 죽인 고유정은 실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면서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잔인성이 인정돼 공적인 사건으로 심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왜곡된 정보만 알리게 되는 셈입니다.

"범죄는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얼굴 사진이 공개돼야 함이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이를 통한 공익 목적의 달성, 여죄 정보에 대한 접수 등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별다른 세밀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이른바 '머그샷'과 같은 사진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관행 역시 공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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