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양곡법, 다시 국회로… "폐기해야" vs "재의결"

[여의도1번지] 양곡법, 다시 국회로… "폐기해야" vs "재의결"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옹호하면서, 양곡관리법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양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은 양곡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냐고도 반박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한데, 재의결을 추진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대체 입법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포함돼 있는 한, 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대통령실은 법안의 문제점을 따져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강경하게 나가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쌀값 대책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막말에 가깝다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비주류에서도 비판적 반응이 나왔어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으로 잇따라 사과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가지 않은 것을 옹호하면서 "제주 4·3 추념일이 삼일절이나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한 건데요. 김 최고위원의 잇단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 기강을 세우겠다"고 경고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자숙에 들어갔는데요. 당내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김기현 대표가 초기에 강도 높게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9곳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전북 '전주을'.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만, 자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발생한 재선거라는 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무주공산'입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노란봉투법 #김재원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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