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시점 앞당겨진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고갈시점 앞당겨진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공회전

[앵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5년 전 재정추계 때 2057년이던 것이, 이번 새 계산에선 2055년으로 나온 건데요. 고갈 시계는 빨라지는데 정부의 연금개혁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 국민연금을 그대로 둘 경우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 2041년부터 해당년도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나는 겁니다.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인데, 두 달 전 국회 연금특위 요청으로 내놓은 시험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보다 높은 출산율이나 낙관적 경제전망을 적용해도 소진 시점은 고작 1년 정도만 늦춰집니다.

다만 기금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60년으로 5년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금은 고갈됐는데 지급은 그대로면 고갈 이후인 2060년엔 소득의 29.8%를 연금보험료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이를 위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여론을 의식해 이 민감한 부분을 빼면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맹탕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구조문제에 대해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

오는 10월 나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구체적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 논의를 지켜본 뒤 8월쯤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금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 만큼 곧 수익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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