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버튼에 ‘압정 테러’…헬멧 쓴 배달기사 정체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오늘 말들이 꽤 많았던 이 이야기인데요. 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압정을 설치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인데, 얼마 안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웬만한 사람들 한 번씩 다 눌러보는 닫힘 버튼인데, 거기에 왜 압정을 붙여놓았답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실 저것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러면 화가 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탁 닫으면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죠. 배달업체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저 압정 딱 붙이는 행위는 분명히 그 닫힘 버튼의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압정을 붙였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서 혹시나 다친 분은 저 사람 찾아서 나중에 입원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런 것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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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