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옐런 "은행 시스템 안정"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안녕하십니까?


먼저 밤사이에 미국 반도체법 관련 세부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그나마 다행이다,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상황이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번에 발표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에 10년간 우려국. 우려국이라고 하는 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을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한 건 양적 생산능력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거래라는 건 1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것, 만약에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첨단 반도체일 경우에는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못 하게 하고 첨단반도체가 아닌 범용반도체는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들은 첨단반도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5% 이상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0만 달러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0만 달러보다는 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5% 이상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건 참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라도 어디냐 이러는데 한 가지 희소식은 실질적 확장,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이라고 했는데 생산능력을 웨이퍼의 양으로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이퍼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과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웨이퍼라고 해서 빵같이 생긴 동그란 판인데요.

거기에 서명을 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 동그란 판이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32207271431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