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뉴스프라임] '일 할땐 일하고, 쉴 땐 쉬자'…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여당은 장시간 노동 개선 취지라고 엄호했고, 야당은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을 떠나 왜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왔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김남석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하되, 필요한 경우엔 12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정부는 이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설정하면 노사의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미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시간을 유연하게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쉽게 말해서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령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휴가를 냈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기 어려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아직 야근을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안대로 추진하려면 연장근로를 했을 시 나중에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공짜 노동 근절 방안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로시간 유연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묻지마 칼퇴를 하고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쓰려면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돼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일한 만큼의 기준을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성과로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오늘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탄력근로제로도 특정주에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을 유연화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일하는 나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보통 근로자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어야 적당하다고 볼까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개편 방향이 미궁에 빠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고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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