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개편 추진"

[뉴스초점]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개편 추진"


정부가 어제(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장관님께서 어제 직접 내용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선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두 과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노사 간 대립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연구회를 구성해서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직무 성과 임금체계,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임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도 관심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겠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0,890원, 경영계의 '동결' 제시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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