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한동훈 장관 입김 때문 아냐" / YTN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가부에서는 법 개정이 아니라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처벌 도입을 비판하고, 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권성동 의원의 의견을 들은 것은 전혀 아니고, 한 장관과는 전화 통화로 정부 입장을 협의한 후 상호 동의 하에 그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타 부처 장관 한 마디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률을 3명이 발의했으니, 이를 논의해서 통과시켜준다면 여가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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