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노조 지원 중단…"갈등 조율도 필요"

'회계 미제출' 노조 지원 중단…"갈등 조율도 필요"

[앵커]

대형 노조들을 상대로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복잡한 노동 현안을 조율해야 할 노동부의 잇따른 강경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44억원이 배정된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한 노조 배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예산 절반은 'MZ노조'등 새로운 단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또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노동부가 지원한 사업 예산은 35억원 규모로 교육, 법률 상담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노총 측은 이미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노동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회계 자료는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는 회계 장부에 대한 영역으로 정부 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현행 노조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조합원 회계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전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재정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노동개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노동계 원로들은 최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만남에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갈등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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