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 건설노조와 전면전…'건폭 수사단' 출범

[이슈+] 불법 건설노조와 전면전…'건폭 수사단' 출범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하며, 엄정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또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초강수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폭력행위 등을 가리켜 '건폭'이라고 지칭하면서 검경에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학폭이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요. 건폭이라고 지칭한 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의 엄정단속 지시에 따라 일명 '건폭 수사단'이 출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건폭 수사단'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월례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례비에 대한 그동안의 법원 판단을 보면 다소 엇갈린 판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엇갈린 판단이 나왔던 건가요?

정부는 또 노동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깜깜이 회계인 노조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현재 노동부는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똑같이 노조법을 들어 정부가 노조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같은 노조법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가요?

현재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고 환수까지 하겠단 계획인데요. 노동계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 시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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