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례비’ 2억 넘게 뜯어…尹 “건폭 엄단” 칼 뽑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례적으로 생중계까지 된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특히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조금 먼저 크게 볼게요.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무언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도 노조 개혁에 시동을 건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내 외곽의 건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 가보면 하루 종일 노동가요가 틀어져있죠? 거기다가 또 노조, 한노총과 민노총끼리 또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 또 거기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일부 노조의 불법적인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들이 또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노조의 행태가 보면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했던 타워크레인 노조의 실태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한 지경이죠?

왜냐하면 타워크레인 노조가 본인들이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새로운 어떤 노동자들 진입을 완전히 다 막고 있고, 또 본인들은 월례비라는 형태로 인해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이런 것들이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심각성을 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서, 원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주로 이제 기자들이 그냥 파악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오늘은 직접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실제로 청년들의 고용이라든지 노동 현장의 질서라든지 이런 게 잡히지 않고 또 이것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단가가 높아지면 결국은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 현장의 가장 어떤 개혁의 출발점은 결국은 불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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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