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도 안해"…"법률적 판단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도 안해"…"법률적 판단만"

[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여당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도읍 위원장은 법률적 판단만 남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다 돼 간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헌재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이른바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한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안이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대리인단을 공정하게 구성해 국회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자신을 향해 모욕과 협박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이 이미 헌재에 제출돼 있고, 탄핵 심판은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며, 어느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로 꾸려진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 처음으로 열리게 된 국무위원 탄핵 심판.

공은 헌재로 넘어갔지만 여야 간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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