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본격화…오늘 첫 준비기일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본격화…오늘 첫 준비기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늘(4일) 시작됩니다.

헌재는 오늘(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별도로 지정하며, 변론 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됩니다.

지난 2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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