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日기업에 '공시송달'

법원,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日기업에 '공시송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올린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뒤로는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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