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입시비리· 감찰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핵심 쟁점과 전망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잠시 뒤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중앙법원에서 나오고요. 예정 시간은 오후 2시니까 약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검찰은 12개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은 무엇이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원 1심 판결이 2시에 나오잖아요. 언제쯤 선고가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은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주문만 읽지 않습니다. 주문이라는 건 어느 형을 선고할 것인지, 벌금이면 벌금,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이런 구체적인 재판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는 건데 사실 저희가 실무에서 선고를 듣더라도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이유와 관련해서 사실인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했고 사실인정을 한 그 전제 위에서 어떤 판결을 어떤 경위로 내리게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중요 사건일수록 좀 길게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워낙 이 사건이 오래 끌기도 했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기도 해서 아마 동일한 형식으로, 이런 유사한 형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에 한 3년 2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장윤미]
일단 쟁점이 많습니다. 일단 쟁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녀 입시비리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죠.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사실 인정 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혐의 사실에 포함이 됐고요. 또 부산의 한 호텔의 인턴십 증명서 등도 딸과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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