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병역 감면 형제 구속영장 기각

'허위 뇌전증' 병역 감면 형제 구속영장 기각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이미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 모씨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고 모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프로축구 조재성 선수로부터 시작한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관련 수사는 연예계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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