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LH 미분양 매입 확대…건설사들엔 '특혜'?

정부·LH 미분양 매입 확대…건설사들엔 '특혜'?

[앵커]

집값 하락과 높은 분양가가 맞물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며 주택시장 연착륙에 나서고 있는데요.

건설사의 시장예측과 분양가 설정 실패를 정부가 떠안는 셈이라 '특혜 논란'이 제기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3개 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높은 분양가와 집값 하락 탓에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흥행 참패 아파트로 꼽힙니다.

준공 뒤에도 빈집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LH가 지난달 전용면적 19∼24㎡ 원룸형 36가구를 사들였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의 일환이란 게 LH 설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 지시 뒤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공공주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매입 임대로 내놓을 3만5천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700여억 원을 편성한 데 더 해, 미분양 매입 확대를 위한 기금예산 증액을 검토 중입니다.

LH는 이와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 자체적으로 미분양을 더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미분양으로) 건설 관련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거나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부분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분양 개입이 특혜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분양가와 수요 예측 실패로 발생한 건설사의 부실을 정부가 대신 떠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먼저 평가하고 단가를 대폭 낮춰 건설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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