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사…MB 사면복권·김경수 형면제

  • 2년 전
정부, 신년 특사…MB 사면복권·김경수 형면제

[앵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에 이어 오늘(27일) 두 번째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등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9명과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해 뇌물 수수와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중 약 15년이, 벌금 약 180억 원 중 아직 내지 않은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포털 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던 김 전 지사는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복권 없이 사면돼 2028년 5월까지, 두 차례 총선과 한 차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밖에 또 누가 이번 신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기자]

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공직자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조윤선 전 수석이 이름을 올렸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복권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이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 배려 수형자 8명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특사에 빠졌던 정치인·공직자들이 포함된 데 대해 폭넓은 국민통합, 국가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신년특사 #MB_사면복권 #김경수_형면제 #문고리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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