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토요와이드]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국회가 638조 7천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으로도 남게 됐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까지 공개되면서 고심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야권의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벌써 '김경수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면 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성남 FC 의혹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망나니 칼춤"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 소환까지 언급하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느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를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조사에 응하라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선 소환 대응을 놓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어제 본회의에선 6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노 의원은 이른바 '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며 거듭 부결을 호소했는데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당초 민주당에선 노 의원 개인 비리로 선을 긋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른바 '방탄 프레임'이 덧씌워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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