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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 52시간제 개편 돌입…노동개혁에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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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 52시간제 개편 돌입…노동개혁에 고삐
[앵커]
정부와 여당이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선언하자 당정이 합세해 노동시장 개혁부터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겠습니다."
당정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로 고정하지 말고 월이나 분기, 반기 또는 연으로 다양화하라는 등의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교육현안도 살폈습니다.
당정은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초등 늘봄학교'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행 돌봄교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정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에서 신구정권 충돌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달리 국기와 관련된 부분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필요성에도 동감하며 내년 1월 중순쯤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고위당정협의회 #주52시간제 #호봉제 #초등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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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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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2년 12월 18일
기간:
02:15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