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내년 전기료 3배 뛸수도" 심상치 않은 한전 부채

[배달잇슈] "내년 전기료 3배 뛸수도" 심상치 않은 한전 부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부결됐죠.

부채 돌려막기로는 한전이 만성 적자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단 의견으로 반대표가 많이 나왔고,,
또 법안 자체를 이해못했던 국회의원들 기권표가 쏟아지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면요.

전기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전이 부채를 더 늘리지 못하면 부족한 자금을 전기료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전기료는 지난해 8년만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도 인상됐습니다.
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비가 크게 오른 탓인데요.

우리나라는 통상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료가 싼 편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 주택용 전기의 경우 한국은 1메가와트(㎿)당 105달러.

미국은 140달러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은 258달러, 영국은 279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산업용 전기도 우리나라가 싼 편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인상하다보면 일본과 영국 수준을 따라잡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기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한전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은 약 64원.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습니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40조원.

그런데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이 약 72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32조원이 간극이 생기죠.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천억원 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올해의 3배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산업부는 그래서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6배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단 입장이지만,,,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의 경우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이제 전기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기료를 갑자기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여야는 부결시켰던 개정안을 임시국회을 열어 연내 처리하기로는 했습니다.

다만 부채만 매해 늘려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올해에 이어 내년도 일정부분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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