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국 선거파장 속 북핵 등 대외정책은?

  • 2년 전
[뉴스포커스] 미국 선거파장 속 북핵 등 대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미 정치권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선 국면으로 조기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했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미 정치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현재 미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여론이 65%나 되다 보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지사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다고 하는데,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공화당의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세 당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단 한 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공동합의문이 무산된 것이 더 화가 날 일 아닌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선언으로 미국의 2024년 대선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승리로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속도가 늦춰졌다고 하지만, 하원을 공화당이 탈환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에 있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 의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내외 정책들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간선거 이후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는 윤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박 6일 동안의 첫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동남아 순방 외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핵심 의제는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었는데요. 한미일은 공조 의지를 좀 더 철저히 다졌지만, 중국으로부터는 북한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을 뿐 어떤 결과도 끌어내지 못했거든요?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극단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미중 정상이 서로 '레드라인'만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패권 갈등은 더욱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텐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각각 얻은 건 뭐라고 보시나요?

미중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방관하면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발표문에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다거나 사드 추가 배치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도발했던 북한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텐데, 현재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전까지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쐈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했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치하는 '신냉전'을 기회로 삼아 도발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윤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글로벌 외교 무대에 있어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과연 북한의 다음 도발은 뭐가 될지,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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