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모레 파기환송심 선고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모레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은 모레(16일) 세월호 참사 보고서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낸 혐의를 받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자료가 당시 보고 기록에 부합한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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