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남은 재판은…박근혜 파기환송심 다음달 선고

국정농단 남은 재판은…박근혜 파기환송심 다음달 선고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씨 재판이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는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딸 입시비리 관련해 선고받은 형량까지 더해 모두 21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맞게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10일 결론이 나옵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다섯달 째 공전 중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서원씨 확정 판결 후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을 언급하며 향후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현재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묵인 혐의에 불법사찰 혐의가 추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항소심 단계에 있고,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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