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기·개정은 힘들 듯…3년 유예안 승부수

IRA 폐기·개정은 힘들 듯…3년 유예안 승부수

[앵커]

우리 산업계가 중간선거 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수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의회 권력 지형이 민주당·공화당 어느 한쪽에도 압도적 우위를 주지 않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인데요.

우리 정부와 업계는 법 적용 3년 유예안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화당의 우세 전망 속에 중간선거를 치른 뒤, 백악관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선전하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비롯한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악화할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도 지지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책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 발언으로 IRA 개정의 여지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난관은 또 있습니다.

법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부권에도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만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겼고, 상원 여전히 팽팽합니다.

의회 대신 하위 시행규칙을 만드는 미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다만, 차기 하원의장으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해지며 기존 정책에 제동을 걸 여지가 커졌지만,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법 개정보다는 적용 유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3년 유예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현지에 우리 업계 공장이 완공될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IRA가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유럽연합. 같은 처지인 일본과의 공조 역시 IRA 수정 관철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중간선거 #IRA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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