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부동산장관회의…규제지역 해제·공시가 현실화 논의

[현장연결] 부동산장관회의…규제지역 해제·공시가 현실화 논의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등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 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 폐지된 현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민, 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 규제 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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