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 오히려 장애”…한 발 뺀 한동훈 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초동 수사 단계부터 특검이 해야 된다.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다. 검찰 수사까지 마친 이후에 미진하다면 특검 해도 좋다. 이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가 특검 논의할 때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생각인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보통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우리가 그동안 역대적으로 해왔던 게 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차려집니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족이 되어서 수사를 지금 움직여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수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잡고 실제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이런 체계가 되고 여기에는 또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검찰이 지금 이 단계의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찰만 500명이 투입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 드렸듯이 경찰만 수사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 지금 식구들을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식구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단적으로 제가 압수수색 영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혹부터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특검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역대 특검 보면 성공한 특검 정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어떤 다른 방향의 그걸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 특검은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봤자 100명 못 넘습니다. 특검 검사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갖다가 몇 명, 더군다나 상설 특검은 아예 숫자가 정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이라는 게 그 몇 명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요? 조금 전에 우리 그 행안위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왜 의원들이 빨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저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다 가졌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기 말만 실컷 한 80%, 90% 하고 대답은 한 10%밖에 못 얻어내는 게 바로 국정조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하여튼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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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